국정농단

국정농단이란,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가진 특정 인물 또는 집단이 이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국가 운영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농단(壟斷)"이라는 단어는 독점적으로 지배하거나 남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여기서 국정농단은 국가 권력을 비합리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의 국정농단 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에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입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중, 비선 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결정과 인사에 깊이 관여하면서 국가의 주요 사안을 사적으로 좌지우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핵심 내용

1.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 최순실은 공식적인 직위나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부터 정부 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개입했습니다.


2. 재단 설립 및 불법 모금 : 최순실과 그 주변 인물들은 대기업들로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불법적인 자금을 모아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3. 사적 이익 추구 :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 사건과 관련된 학사 특혜를 받는 등, 이익을 사적으로 취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과

이 사건으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최순실을 비롯한 관련 인물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고 대규모 촛불 집회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관계와 이익을 우선시한 권력 남용의 결과로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지출처 : MBN